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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 10명 9명 “최저임금 정책 보완 필요”

‘업종·지역별 차등화’가 1위…‘주휴수당 폐지·축소’ 뒤이어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더 오른 것으로 느껴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3일 인크루트는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이 34%로 가장 많았다.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온 것이다. 자영업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지원 아르바이트 활용(17%)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 ▲주휴수당 폐지(14%)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8%) 등이 뒤를 이었다.

 

인크루트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 즉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면서 “이 때문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6명(64%)은 최저임금이 실제 인상률보다 더 오른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실제 인상률 16.4%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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