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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기관 부지, 주택공급에 활용될 수 있다”

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는 의지
13일 발표 부동산 대책 “종부세 강도 셀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기관들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생기는 택지에 새로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소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강도가 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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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