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리얼미터] 9·13 부동산 대책…미흡 40%·적절 31%·과도 20%

종부세 과표 혼선, 세금폭탄론 불구, 국민 다수 ‘미흡·적절’ 평가
한국당 지지층·보수층 ‘과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절반 이상 ‘미흡’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였고, ‘모름·무응답’은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에서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반면,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