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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제재 틀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위해서 노력"

"5·24 조치 포함, 지금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아"
"대북제재 목적 훼손되는 일 없도록 국제사회와 협조"

 

통일부가 21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부가 5·24조치에 위반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고 질서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5·24 조치 등을 포함해 지금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날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받아들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합의 사항들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대국민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추가 일정에 대해선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며 "이러한 합의의 토대 위에서 유관부처와 협의 등 통해서 정부의 입장도 정하고 남북 간이 협의해 향후 일정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협의에 대해선 "남북 간에 협의를 통해 공동행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관련 재단 등 협조하면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착공식을 위한 자재와 장비의 북측 반입이 유엔 제재의 저촉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위반 우려나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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