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심상정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 공직자 46% '강남 3구'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 보는 구조"
"주거 기득권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솔선수범해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1급이상 고위 공직자 3분의 1이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 고위공직자 639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으며, 강남 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 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을 보면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로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였다.

 

청와대와 정책·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 기관' 46%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이었다.

 

이번 분석은 심상정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 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