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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폼페이오 평양 방문…자유한국당 “최종적·완전한 비핵화 진전 기대”

자유한국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일본 도쿄를 출발, 평양에 도착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일 동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하는 등 두 정상간 메시지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진척이 없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국 핵우산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0’조치가 없으면 북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냉정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인 국제 제재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담보한 후 죽제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의 20~60개의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져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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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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