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7 (일)

  • 맑음동두천 13.8℃
  • 구름조금강릉 20.2℃
  • 구름조금서울 16.6℃
  • 맑음대전 16.7℃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20.1℃
  • 구름조금강화 11.6℃
  • 구름조금보은 14.9℃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정치


상반기 국세체납 출국금지 12,000명 넘어…작년보다 40%↑

최대 고액·상습체납자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상속세 447억원 미납

 

올해 상반기 고액 국세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사람이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 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원인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으로 체납금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29% 증가한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주) 대표였으며, 1,000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미납했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는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금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경기도, 8년만에 남북교류사업 재개…北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경기도가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에 참여하면서 북측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지사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북측과 합의 사항은 총 6개다. 우선 양측은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또 내년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라고 이 부지사는 밝혔다. 경기도는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 재개와 협력사업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우선 황해도 지역 1개 농장을 선정해 양측이 농림복합형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외 경기도는 북측의 옥류관 유치 협의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의 공동 참여, 메르스, 조류독감 등 초 국경 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