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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국정감사 출석 거부…"물타기 유감"

검찰 수사중인 사안…지난 4일 불출석사유서 제출

 

군인권센터가 8일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확보와 공개 경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군인권센터는 법령을 위반한 바 없으나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뒤 온라인상에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2018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임 소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태훈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임 소장은 2018년 10월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임 소장 역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며칠 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국방위원회로 사보임 하셨다"며 "문득 장판교를 생각했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퇴진 촛불 기간에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하고, 탄핵 심판에 즈음하여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지정된 기계화보병사단 등을 방문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등 친위쿠데타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라 주장하며 각종 물타기를 통해 친위쿠데타 주도 세력을 비호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국방 현안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물타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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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 적발…수사 의뢰
경기도가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를 대거 적발했다. 8일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 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등 모두 181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로는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 계약(청약통장 불법 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10일을 일주일여 앞둔 5월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 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