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3.2℃
  • 흐림강릉 11.3℃
  • 서울 12.9℃
  • 대전 15.0℃
  • 대구 15.5℃
  • 울산 18.2℃
  • 광주 16.5℃
  • 부산 18.7℃
  • 흐림고창 16.4℃
  • 제주 17.2℃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4.8℃
  • 흐림금산 15.1℃
  • 흐림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4.9℃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경제


조배숙 “대형마트‧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제도 유명무실”

“산업부, 상생방안 모색할 의지 있는지 의문”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94개(62%) 점포만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은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반도 안 되는 16개 점포만 점검을 했다. 그중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중구‧중랑‧강서구 각 1곳에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또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시기 등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돼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방안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유산양 활용한 귀농귀촌 모델 적극 지원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인 (사)한국유산양협회(회장 김천호)와 (사)한국귀농귀촌진흥원(원장 유상오)은 7일 유산양 국내보급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귀농산촌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6차 산업 및 산지축산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유산양 보급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및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내년 5월에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는 유산양 1,200두를 경북 상주 오스팜유산양목장을 종축장으로 지정해 활용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두 기관은이달 말까지는 호주 농무성과 협의해 현지답사를 통한 종축관련 협의를 마무리 짓고 12월까지는 수요조사를 통한 수입두수를 확정한 뒤 내년 3월 양측 무역조건에 따라 수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호 한국유산양협회장은 “유산양은 은퇴 고령화에 대처하면서 다양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에도 유산양을 공급할 구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은 “IMF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시골에서 저자본과 저노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유산양의 6차산업화”라면서 "유산양을 활용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