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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배숙 “대형마트‧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제도 유명무실”

“산업부, 상생방안 모색할 의지 있는지 의문”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94개(62%) 점포만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은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반도 안 되는 16개 점포만 점검을 했다. 그중 송파 4곳, 관악 2곳, 서초‧중구‧중랑‧강서구 각 1곳에는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또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시기 등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게 돼있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방안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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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돌 한글날 경축식…"한글은 인류가 지키고 가꿀 자산"
572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다. 이번 경축식은 지난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실외행사였다. 경축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등과 함께 한글과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2018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경축식이 열리는 동안 행사장 밖에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에 들렀던 시민들도 가던 발길을 멈추고 행사장 밖에서 경축식을 함께 지켜보며 한글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경축식에선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 포상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1명, 화관문화훈장 1명, 문화포장 2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등 총 8명이다. 보관문화훈장은 故 김수업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이 받았고, 화관문화훈장은 강봉식 일본 이와테 현립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문화포장 수상자로는 고토브 에르데네치메그 몽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