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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음주운전, 실수 아닌 살인행위 되기도…처벌 엄중하지 않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는 청원 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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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글날 경축식이 열렸다. 이번 경축식은 지난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실외행사였다. 경축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등과 함께 한글과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2018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경축식이 열리는 동안 행사장 밖에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에 들렀던 시민들도 가던 발길을 멈추고 행사장 밖에서 경축식을 함께 지켜보며 한글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경축식에선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 포상 대상은 보관문화훈장 1명, 화관문화훈장 1명, 문화포장 2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등 총 8명이다. 보관문화훈장은 故 김수업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이 받았고, 화관문화훈장은 강봉식 일본 이와테 현립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문화포장 수상자로는 고토브 에르데네치메그 몽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