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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영선 “국세청, 제약회사 리베이트 봐주기식 세무조사”

“대기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대법원은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고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특정 의사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수령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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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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