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영선 “이상기 전 관세청 과장, 수십억 입금된 차명계좌 사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과장은 최순실을 10여 차례 이상 직접 만나 고위직들을 추천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10월25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이 전 과장의 차명계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계좌는 우리나라를 오가며 일하는 중국인 동포 명의로, 2015년 3월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이 전 과장은 본인 집 근처 빵집 등 주로 생활비에 사용했고, 계좌에 돈이 떨어질 때쯤이면 회당 100만원씩 하루에 5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입금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차명계좌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3억원이 입금됐고, 하루에 수차례 100만원씩 쪼개기 출금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해당 계좌에 기장(記帳)된 입금액은 무려 83억원에 이른다.

 

공무원 신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 전 과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법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메신저 역할을 한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왜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뇌물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잘못을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