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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해·독도 표기 오류 수정, 신고 대비 조치율 30% 수준

3년간 동해·독도 표기 오류 2만8,600여건 신고…실제 수정은 9,000건 수준
기간제·무기계약직 전담요원 5명, 올해 홍보예산 4분의 1토막

 

지난 3년간 해외에서 동해, 독도 등 대한민국에 대해 엉터리로 표기했다는 신고가 2만8,634건 접수됐지만, 정부 노력으로 시정된 건은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와 역사·도시·지리·문화 등에 대한 표기 오류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부터 올해 10월1일까지 3년간 2만8,634건에 달하는 표기오류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수정된 건은 9,051건(31.6%)에 불과했다.

 

특히, 독도 표기 오류는 637건 신고된 데 비해 221건(34.7%)만 고쳐졌고, 동해 표기 오류는 1만7,400건 중 4,571건(26.3%)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오류 수정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만건에 육박하는 오류를 전담요원 5명(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해외 한류 팬사이트 대상 광고·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원법상(14일 이내에 조치) 신고내용 번역과 오류 여부 검토, 자료 조사, 서신 작성, 사후 모니터링 등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라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홍보예산도 작년 1억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4분이 1토막 났다.

 

김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은 각종 갑질과 성희롱 등 잘못된 조직문화, 고질적인 예산 부족 등으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컨트롤타워인 문체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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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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