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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평양공동선언 이행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곧 개최"

"남북 간에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열릴 것"

 

통일부가 12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곧 개최되는 것으로 남북 간에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회담이 수일 내에 열릴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위급회담 의제에 대해선 백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이후 6월1일 고위급회담에서 관련된 이행을 위한 일정들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었다"며 "이번에도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면서 그 후속 조치들을 생동감 있게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대변인은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엔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문제들은 북핵 문제, 비핵화 진전 과정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를 조율 중에 있는데, 협의 결과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모든 사안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영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 이외 기업인의 경제시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장관이 '제재 해소 시에 본격적인 경협에 대비해서 경제시찰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한 것은 판문점선언 이후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과 함께 연구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남북 간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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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