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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찰 압수수색 이해하기 어렵다"

"형 정신질환 문제는 6년 지난 해묵은 논란… 문제점 발견 안 돼"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찰이 자신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망신 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경찰 관계자들도 조속히 사실관계를 밝혀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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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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