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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찰 압수수색 이해하기 어렵다"

"형 정신질환 문제는 6년 지난 해묵은 논란… 문제점 발견 안 돼"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찰이 자신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망신 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경찰 관계자들도 조속히 사실관계를 밝혀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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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