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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반드시 될 것으로 믿어"

英 BBC와 인터뷰서 밝혀…"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국 B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외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약 60여 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UN 차원의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의 해제 추진에 대해선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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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