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과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24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한국은행은 6월11일 0.25%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또 자신의 수첩에 다음 해인 2016년 4월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 4월29일 "한은총재", 4월30일 "한은"이라고 언급했으며. 40여 일 뒤 6월9일 한국은행은 1.50%에서 1.25%로 또 금리를 인하했다.
박 의원은 안 전 수석의 수첩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도 2014년 8월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또 안 전 수석 수첩 한 2014년 7월10일과 7월15일에는 각각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됐고 그다음 달인 2014년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