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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인 무임승차’...5년간 2조원 손실

박재호 의원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비용 부담해야”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1조9,81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 승객 119억8,085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은 15억8,350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로 가장 높았고 ▲부산(21%) ▲대구(19%) ▲대전(17%) ▲서울(11%) ▲인천(10%)이 뒤를 이었다.

 

한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4,000명에서 2017년 1,410만9,000명으로 57%가량 증가했다. 이어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순이었다.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노인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2013년 3,344억8,700만원에서 2017년 4,675억5,200만원으로 28%가량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라 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추가로 무임승차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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