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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인 무임승차’...5년간 2조원 손실

박재호 의원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비용 부담해야”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1조9,81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 승객 119억8,085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은 15억8,350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로 가장 높았고 ▲부산(21%) ▲대구(19%) ▲대전(17%) ▲서울(11%) ▲인천(10%)이 뒤를 이었다.

 

한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4,000명에서 2017년 1,410만9,000명으로 57%가량 증가했다. 이어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순이었다.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노인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2013년 3,344억8,700만원에서 2017년 4,675억5,200만원으로 28%가량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라 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추가로 무임승차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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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받아들여야…군대는 범죄자 도피처 아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 관할권이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돼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과 경찰이 수사 공조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촉구와 함께 평시 군사법원과 군 검찰, 헌병 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보통 인권 침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일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센터는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