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금)

  • 맑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1.2℃
  • 구름많음서울 2.5℃
  • 대전 2.5℃
  • 구름많음대구 4.5℃
  • 천둥번개울산 2.2℃
  • 흐림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5.9℃
  • 흐림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7.9℃
  • 구름조금강화 3.7℃
  • 맑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5.6℃
기상청 제공

사회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 최근 5년간 두 배 늘어

신창현 “신속한 보상이라는 법 취지 살리려면 처리기한 관련 규정 신설해야”

 

최근 5년간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6월 기준 158.3일로 지난 2014년(80.2일)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 대비 소요기간 증가율은 근골격계 질환이 50.5%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 질환(42.7%) ▲정신질환(37.9%) ▲직업성암 (35.7%) 등이 뒤를 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신청 건수는 지난해 5,128건으로 2014년(5,639건)보다 감소했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17.4일 늘었다. 뇌심혈관계 질환 역시 2014년 2,000건에서 지난해 1,815건으로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62일에서 84일로 20일 이상 늘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처리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명문화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가계소득 감소 등 생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절차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나 절차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보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