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가공인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생긴지 15년이 지났지만, 발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증 발급 비율은 전체 청소년 인구 490만명중 49만명인 10%에 그쳤다.
(단위 : 건)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9월 |
| 발급건수 | 36,244 | 40,898 | 43.543 | 49,438 | 50,663 | 93,536 | 114,250 | 188,562 | 141,652 |
▲ 2010~2018년 청소년증 발급 현황 / 자료 : 김수민 의원실
‘청소년증’은 만9세에서 18세 이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증표, 교통카드 기능을 한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배포했지만, 아직도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김 의원은 ‘청소년증’ 제도가 온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증’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이라고 낙인찍는 문화가 존재해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증’이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의 증명서가 되지 않도록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흡수·통합해 일원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청소년증’에 대한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게너 의무 발급하는 등 학생들에게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