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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종배, 상수원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원법안 발의

“충주 동량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 돌아갈 것”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강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원 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세 곳에서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충주 동량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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