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1.0℃
  • 흐림강릉 11.4℃
  • 서울 10.8℃
  • 대전 13.7℃
  • 대구 14.3℃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정치


‘초월회’...문 의장 “국회 신뢰도,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윤창호 법안 등 민생법안,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 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초월회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매달 한차례씩 만나 갖는 오찬 회동을 뜻한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수필집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것이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며 “제 임기동안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예산안 심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문 의장은 “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 없이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발표할 예정도 있다”면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한국당 차원의 개혁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과 5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안 등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배너
배너


‘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