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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국민 정부 신뢰도 36%…작년보다 12%p 올라, OECD 25위

부패 척결·국민 소통 확대·재난 대처체계 개선 등 노력 평가

 

한국이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오른 25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태지역회의 분과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원혁 KDI 교수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 변화 추이 및 주요 결정요인' 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18년 36%로 12%p 대폭 증가했다. 순위는 32위에서 25위로 7계단 상승했다.

 

임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며 "부패 척결, 국민과의 소통 확대, 재난 대처체계 개선 등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OECD 정부신뢰도는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 (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는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로조사전문기관 갤럽을 통해 이뤄진다.

 

회의에 참석한 바바라 우발디 OECD 선임정책분석관은 "지속적 정부 신뢰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나 정책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신뢰 촉진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2007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를 통해 정부 신뢰도 순위를 발표한다. 이번 결과는 KDI가 OECD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열린정부 파트너십 분과 회의에서 발표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이 더욱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을 본격 실행·확산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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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군·검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 중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관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17일 해체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사 중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만석 민간 검찰측 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단장은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와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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