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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저감 방안, 국민이 실감할 수 있어야"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어…"중국 등 인근 국가 협력도 강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 미리 정비"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국민이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러분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진다.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 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현안조정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 대해선 "오늘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의 규제 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 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 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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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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