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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의장 “국회, 미래변화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8일 국회서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국민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2010년 처음 국제세미나가 개최된 이래 참석 대표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국가 간의 경계와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교류와 이해, 협력과 공조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면서 “특히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 등은 온 인류가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방안”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고, 민주주의 확대에도 도움을 주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일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바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21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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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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