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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차질 없이 진행"

9일 소방의날 축사…"여성소방간부도 늘릴 것, 소방장비 개선 및 확충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제56회 소방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는 현장 인력 3,695명을 충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소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주면 소방안전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자체 소방공무원도 계속 증원하겠다"며 "여성소방간부도 늘리겠다. 소방장비의 개선과 확충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재해와 재난을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소방관 여러분의 위험도 줄이겠다"며 "소방관 여러분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실 수 있다. 정부에게는 국민의 안전만큼 소방관 여러분의 안전도 소중하다. 소방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이날 오전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창졸간에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 남겨진 가족들께 마음의 위로나마 전해드린다"며 "부상자들께는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참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불행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며 "기존의 소방 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틀 전 입동이었다. 모든 재해와 재난이 약자를 더 공격하듯이, 추위도 약자에게 더 춥다"며 "정부는 겨울에 더 많아지는 화재와 다른 사고에 더욱 잘 대비하겠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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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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