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4.6℃
  • 맑음강릉 16.6℃
  • 연무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4.2℃
  • 구름조금대구 15.2℃
  • 구름조금울산 16.8℃
  • 연무광주 15.0℃
  • 맑음부산 16.5℃
  • 구름조금고창 13.8℃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13.8℃
  • 구름많음보은 13.4℃
  • 구름많음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8℃
  • 구름조금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경제 투톱’ 교체, 홍남기·김수현…“부총리, 경제 원톱 체제”

김동연·장하성, 1년6개월만에 교체…분위기 쇄신·문책성 교체 분석
신임 국조실장 노형욱 2차장, 사회수석 김연명 중앙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를 통해 후임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년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팀에 대한 쇄신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경제 정책을 경제부총리 ‘원톱 체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투톱 체제의 문제를 경험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겸하는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자율성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려는 조치를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을 임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와 김 신임 정책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천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 영국 샐포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경북 영덕 출신의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윤 수석은 홍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지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이라면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경험을 통해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능력과 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고의 책임자”라며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고용 없는 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초대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던 민생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라면서 “경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 전문가로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적 사회 구현 등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절실장으로 지금가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노 신임 국조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윤 수석은 “재정·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책기획 및 조정능력이 뛰어나고, 경청과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행정부는 물론 국회,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국정과제 관리, 규제혁신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무총리를 보좌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사회수석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정책 분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지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 수석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손 꼽히는 권위자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사회 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