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전날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의미 부여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심 의원은 "진즉에 내려졌어야 할 결론이었다. 이 결정이 나오는 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고 밝히고 "또 하나는 재벌의 불법 승계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되고 또 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다"며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 하나가 채워진 것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저는 무척 놀랐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금융당국이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자본시장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가 쌓이리라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과 성찰,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이 함께했다.

특히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발견하며 이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계사는 기자회견에서 증선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의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감시자가 아니라 자본잠식을 면하고 싶은 기업을 자문, 협의, 더 나아가 회계기준의 차이의 미묘한 해석을 최대한 이용해 지도, 편달, 설계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과정이 조서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조서 역시 사후에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제 내려진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홍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절대 가볍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는데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며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제고되려면 회계법인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