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관 의원, 10년 공공임대APT 임대기간 최대 8년 연장 추진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장기임대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만6,000호, 민간 5만4,000호)가 임대 중이고, 올해 말부터 분당 판교 지역에 약 5,000호(LH 4,000호, 민간 1,000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당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액은 대부분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낮아지면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전환금액도 낮아지지만, 시세가 높아지면 임차인의 분양전환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당 판교의 경우 2006년 2억7,000만원 수준이었던 집값이 올해는 8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이 경우 7억6,500만원 정도의 분양전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양전환금 마련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 광화문 집회 등을 이어가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분당 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