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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의원 ‘박용진 3법’ 국회 통과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며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 잡혀있던 그동안의 10일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면서 “국민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니 환영한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 없이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며 지난 20일 교육부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시행령, 지침,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업무 수행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 인정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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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탄력근로 기간 확대 저지!"···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한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 확대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대회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기 정부와 국회 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과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선언이 신호탄이 됐다"며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악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력근로 기간확대법 개악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의도적으로 ,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 "개혁정부가 아니라 개악정부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노총 공격에 더 노골적으로 가세하며 이 기회에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하자며 문 정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는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