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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취임 후 첫 40%로 하락

경제지표 악화에 '여당 내 지지층 갈등까지 겹쳐
민주당 37.6%, 한국당 26.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졌다. 경기지표 악화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당내 지지층 간 갈등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3.2%p 내린 48.8%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4%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쪽으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군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을 주도한 지역과 계층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이었다. 또 중도층과 보수층, 자영업과 주부, 노동직 등 주로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에서 대거 이탈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수도권, 40대 이하, 진보층, 사무직과 학생은 하락폭이 크지만, 여전히 50%대 이상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의 어려움"이라며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역시 국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경제의 어려움과 '남북관계 과속론'과 '북한 퍼주기론' 등의 공세와 맞물리면서 부정적 인식을 키운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도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완도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지층 이완은 보수 야당의 4·27 지방선거 참패 직후 시작됐는데, 여당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두고 지지층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다"며 "중도층과 보수층 등 문 대통령을 약하게 지지하던 주변 지지층이 추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논란'에 따른 지지층 내부의 분열은 여당 정치인들의 위축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못했다"며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주보다 1.6%p 내린 37.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4주 차 34.5% 이후 최저치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경기·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50대, 자영업과 학생, 주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3.3%p 오른 26.2%로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직전인 2016년 10월 3주 차 29.6% 이후 최고치다. 한국당은 영남과 수도권, 호남,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 20대, 30대, 진보층과 보수층,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다.

정의당은 0.6%p 내린 8.2%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0.1%p 내린 5.9%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3.0%로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7.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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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