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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통해 외국 공무원에 뇌물 건네도 처벌 가능

29일 국제뇌물방지법 '제3자 뇌물' 처벌 조항 추가…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2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주고받은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규율하는 형법과 달리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해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여자가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모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있으며,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에서도 국제뇌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통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도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효적으로 뇌물 범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이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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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