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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횅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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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 다시 열린 ‘전국민중대회’, “공약 미이행·친재벌 정책 등 정부 규탄”
1일 1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2년여만에 2018 전국민중대회가 열렸다. ‘개악을 멈추자! 적폐는 치우자! 개혁을 당기자! 모이자 12월 1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사회단체 50여개의 진보단체 연대모임이 함께 했다.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13시부터 노동자·농민·빈민 사전대회가 먼저 열렸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폐기 등’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빈민해방실천연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강제철거 중단’ 등을 주장했다. 15시부터 시작된 전국민중대회에서 단체들은 각각 ‘민중의 선언’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말로만 노동존중 하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경유착을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적폐가 바로 재벌이다. 착취의 굴레를 깨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식량주권이 필요하고, 그 뿌리는 이 땅의 자주농업에서 나온다”면서 “백남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의 먹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