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청와대가 대상이었다. 국가운영의 가장 핵심기관인 만큼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여느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보다 더 날카롭고 집요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군부대 시찰 및 선글라스 착용, GP 통문 번호 노출 등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리선권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막말 논란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질의·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국가를 움직이는 정책이 결정되고, 모든 정부 부처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곳인 만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여느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11월6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단연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논리에 부합되지 않아 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한 이후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가 악화한 것을 ‘경제위기’로 규정하며 청와대 경제팀의 상황인식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기’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내년이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월17일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육군 5사단을 방문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을 시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선글라스에 대한 해명에 진땀을 뺐다. 또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GP(Guard Post) 통문 번호 일부가 노출돼 군사기밀 유출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도 이어졌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리선권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막말 논란과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평화구축을 우리 경제성장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고, 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10월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나온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일제 강점기 배·보상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글라스 착용 “햇빛에 약해서…옷깃을 여미는 계기 삼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이슈는 임 실장의 군부대 시찰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 군부대를 시찰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시찰을 나가 선글라스를 끼고 ‘폼을 잡은 것(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이 논란이 됐다.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위원 들과 함께 육군 5사단을 방문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지만, 국민들 눈과 귀는 ‘선글라스 끼고 군부대 시찰한 비서실장’이라는 데 꽂혔다. 게다가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면서 지뢰 제거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GP 통문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불러왔다.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 부재중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우고 군부대를 시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 나와 있는 ‘비서실장이 되면 대통령 부재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임 실장이 전방 시찰할 때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었다. 대통령이 귀국한 후 위원장으로서 장·차관, 국가정보원장 데리고,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지”라고 비꼬았다. 임 실장은 “제가 좀 햇빛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 많이 약하다”며 “그 선글라스를 작년 국군의 날에도 끼고, UAE 갔을 때도 꼈었고, 현충일 행사 때도 이동할 때 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오해를 받게 됐다.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GP 통문 번호 노출, 책임은 저에게 물어달라”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비서실장이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동하고 간 것’, 특히 국방부 장·차관이 함께 자리를 비운 부분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부재 중에 청와대와 정보사령탑(국정원장), 국방사령탑(국방부 장관)이 여기를 갔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국방부 장·차관, 국정원장이 DMZ에 함께 들어가나? 장·차관이 왔으면 한 분은 (자리를) 지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통문 번호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통문은 월북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한 것을 아나, 모르나? 지금 이런 정도면 군사법정에 서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리를 비우고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장관은 해외 출장을 가고, 차관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시로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런 때 대비하기 위해 서 각종 매뉴얼이 돼 있다. 그런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GP 통문 번호 노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 분명히 있었다. 변명하기 어렵다. 저희가 올린 동영상에는 그것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언론사의 지적을 받고 국방부에 (군사기밀 유출 관련) 문의를 했는데,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곧바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도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김승희 의원은 “임 실장의 답변을 기반으로 국방부에 통문 고유번호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물어봤더니 ‘기밀에 해당된다. 당시 방문은 허용했지만, 군사정보, 보안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까지 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임 실장의 답변을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급기야 유권해석을 전달한 국방부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했고, 임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국방부로 질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면서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비서실장인 저에게 물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위기라고 생각 안 한다는 말인가?”vs “그럼 위기라고 생각하나?”

 

경제 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이 되도록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고,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이를 ‘경제 위기’로 규정,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와 경제 원로들의 현 경제에 대한 진단을 나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라는 점과 장 실장의 상황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장기침체로 이미 들어섰다”고 진단했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것이다. 성장과 고용이 괴리현상이 나타나면 끝장이다. 돈 몇 푼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우석훈 박사는 “최근 청와대 사람들이 기업단체 등 아무도 안 만나니 경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도 방향을 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회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의사결정 지배구조부터 정책 결정 시스템, 집행과정의 소통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한국경제, 세계경제에서 ‘경제위기다’라고 규정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지표상 과거보다 안 좋은 점이 있다. 경기가 둔화됐다거나 침체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하나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침체냐, 둔화냐, 위기냐’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받아들일 경제주체가 얼마나 될까 싶다”면서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것이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둔화니 침체니 표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도 장 실장이 2016년 2월17일 <한겨레>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당시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보며 그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 그의 경제 상황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나오는 민생지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101.5, 이명박 정부는 101.3, 박근혜 정부는 97.80, 지금 문재인 정부는 94.16으로 더 낮다. 실장이 위기로 인정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98.18이었다”며 “경제정책의 책임자가 경제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장 실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그럼 위기라고 생각 안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장 실장은 “위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특히 지난해 3.1% 성장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성장률이 비록 잠재성장률에 가깝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상당히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또 내년 경기도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영향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을 위기라고 규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 등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北, 믿을 수 있겠나?…金 “영변 핵시설보다 더 나가는 조치 취할 용의 있다”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리 위원장은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동행한 재벌 총수들을 향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라고 했고, ‘10·4 선언 10주년 공동 행사’ 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시계가 고장 난 탓에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에 늦게 나타나자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 된다’, 10월5일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만찬’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향해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굉장히 고의적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을 때 북한이 그 일행에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적 측면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며 “삼성전자 매출액이 239조다. 북한의 총생산량보다 5배 정도 더 크다. 우리 국력의 5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핵을 갖고 나서 날뛰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의 환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참 웃지못할 얘기를 해놨다”면서 “당당해야 한다. 북한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위를 파악하고 항의를 하고 바로 잡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왜 이것을 북한의 환대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덮으려고 하는지, 국민이 볼 때는 비굴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발언의 진위나 전후 맥락이나 분위기 등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다만, 이 논란 속에 담겨 있는 우려가 충분히 북에 전달됐을 것으 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강제했지만, 지금은 북한의 처분을 기다리는 꼴이라며 북한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선 비핵화 다음에 교류·협력이지만, 북한은 선 신뢰 구축, 후 비핵화다. 북한은 전제가 많고 약속을 어긴 적도 많은데, 이런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 우리는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싶으면 폐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과거에는 실무급에서 비핵화 협상, 6자 회담을 했지만, 이번에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미 3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세계에 공약했다. 소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위 ‘안보 독트린(Doctrine)’이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지만, 안보에 위협이 될 때는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확보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철칙이다. 북의 처분만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영변 핵시설, 그보다 더 나가는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혔다”고 덧붙였다.

 

리선권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특정 인사의 발언 중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 맥락,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을 갖고 남북관계 전반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성장 위해 한반도 평화·남북경협 필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이제 이야기 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외교를 주문했다. 또한 개방된 북한 경제의 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미국 독자 제재, 우리 제재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남북 간 화해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남북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핵 폐기라든지 제재 완화 등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본격화하자면 결국 북미 간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UN의 제재가 완화돼야 하지만, 충분한 연구 조사 사업을 통해 비핵화 이후 어떤 사회로 갈 수 있는지 북에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것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이후를 생각하게 하는, 비핵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남북관계의 변화, 교류,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컨세서스(Consensus, 의견 일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핵심은 ‘남북 교류의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하는 것”이라며 “‘남북 교류와 협력과 통일이 우리 삶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 과제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런 기조로 계속 홍보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해서 통일연구원은 4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통일로 발생되는 편익이 3,500조원에서 최대 4,0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경제 통합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 철도 등 총 7개 사업으로 약 170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실장은 “모든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결국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처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남북경협과 북방 경제라고 입을 모은다”면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기술, 물류, 지정학적 위치 등 가장 보완적이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미래가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비핵화 과정을 잘 관리해내고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미래 비전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정 “日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도 상응하는 대응”

 

10월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12월 일본에 소를 제기한 이후, 2005년 2월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한지 각각 21년, 13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소를 제기한 피해자 4명 중 3명(여운택·신천수·김규식 씨)이 사망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생존자인 이춘식 씨는 같이 소를 제기한 다른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이날 알았다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의 소송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크게 반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일부 일본 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권국의 대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일뿐더러 전범국으로서 최소한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한·일 관계개선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기본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가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또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돼 있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지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대응해 나온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여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