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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 칼럼> 흔들리는 사법부 우려스럽다

 

법관이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지, 얼마나 사법부 내부 문제가 곪았으면 탄핵까지 거론되는지 안타깝고 혼돈스럽다. 어느 편을 들 생각은 없다. 양쪽 다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안이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요즘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커녕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불기 시작 한 민주화 바람이 소위 우리 사회의 ‘성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가 이렇게 된 데는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는 ‘성역적 무풍’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온 점, 법원이란 위계적 조직이 갖는 소통 부재의 문화,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전통을 세우지 못한 점 등이 사태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맞아 현재 사법부의 일 처리 방식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판사상’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쌓인 불만과 분노, 그리고 정의감은 전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당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처리 방식은 감정적이고 서두르며 냉정을 잃은 것 같다.

 

우리 인간 세상사에서 마지막으로 공적 판결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법원 다음에는 더 하소연할 길이 없기에 이곳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겠고 매듭진 것들이 풀어져서 잘잘못이 분별돼 응분의 벌이 내려져야 하는 곳이지 않은가. 법원의 삼판 이후에는 육체적,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감옥에서 견뎌내야 한다. 지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에 의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회한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태를 법원 내부에서 처리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기왕지사 이렇게 된 바에는 엄중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가 돼야 할 것이다. 행여 이념적 잣대로 사전에 재단되거나 그런 의도를 의심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를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법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국회가 이 문제를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삼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크다.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 일대 도약을 하거나 추락하는 것은 큰 사건을 만나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사건이 나기 전에 마치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듯이 전조가 되는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그 집단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면 작은 움직임의 잠재적 문제를 알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작은 사건들을 간과하거나 회피해 큰 사건을 만나게 된다. 법관이 법관을 탄핵해 달라는 이번과 같은 ‘위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가 사실상 스스로 문제를 키워온 것을 외부에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격이다. 국가의 근간을 대통령과 국회와 나눠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심판을 하는 사법부가 외부에게 판단을 맡긴다니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좌우당간에 이미 벌어진 일, 지금이라도 수습을 잘해야 할 것이다. 한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 큰 사건을 당했을 때 지도가가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보필하는 극소수의 세력들이 공명정대하게 원칙과 절차를 거쳐 잘 처리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광정한 새 장을 열어 갈 수 있다. 위기를 당해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파 이익에 연연해 편향되게 처리할 경우 일부 이념 세력이 법원의 패권을 장악해 벌인 사건으로 폄하될 우려도 있다.

 

요즘 사업가와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나라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각종 불만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나밖에 모르는 것 같다. 집권 정부는 노동자들 편만 들고 사업가 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시급한 문제일수록, 골치 아픈 사안일수록 치리(治理)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판에 국가의 근간인 사업부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걱정과 실망감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사법부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국민과 역사 앞에 진중한 자세를 보여줘서 국민들이 안심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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