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주력 산업군을 다양화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는 베네수엘라는 국내총생산이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동안 3분의 1로 감소했고, 올해 137만%의 물가 상승, GDP의 1.6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정부 부채 등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자원 부국이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석유가 국가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재정수입의 50%와 GDP의 약 3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경우 경제 전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의존 경제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부족했다.

 

제조업 등 산업육성은 미진했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석유관련 산업조차 국유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했다. 과거 하루에 300만 배럴에 육박하던 생산량은 현재 14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이 어렵다면 위기 발생 시 환율방어를 위한 국부펀드운영 등 대책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국제유가가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산유국 경제가 대부분 어려움에서 벗어났지만, 베네수엘라는 복지정책에 따라 확대된 국가재정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차베스 집권 후 ‘무상교육’,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복지확대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율이 감소하고 문맹률이 떨어지는 등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재정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00년 28% 수준에서 2018년 41%까지 증가했고, 재정수지는 200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늘어난 재정부담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석유수익금을 담보로 정부 차입을 확대했다. 유가가 상승세에 있는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가 상승세가 꺾이자 재정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

 

이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발하게 된 것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말까지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을 무려 137만%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주력산업의 국유화, 각종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한 것도 베네수엘라 경제활력을 저하시킨 원인이 됐다고 봤다.

 

베네수엘라는 가격인상을 근거로 기업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 중이다. 국제재산연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재산권 보호 순위는 2017년 127개국 중 126위다.

 

2000년 이후 석유를 포함한 통신·철강·전력·시멘트 등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정권의 측근 인사들이 국유화도니 기업에 임명됐고, 이들의 경영실패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

 

가격통제 역시 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켰고, 이는 베네수엘라 산업 약화로 이어졌다.

 

2006년 15만대에 달하던 자동차 조립생산 대수는 2016년 3,000대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7년 조강생산량도 2008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출도 2015년 이후 2008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도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한 축이다.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차베스 정부였지만, 부정부패는 뿌리 뽑지 못했다.

 

차베스 집권 이후 지금까지 그의 고향인 바리나스주 주지사 자리는 차베스의 아버지(1998~2008), 형(2008~2017), 동생(2017~현재)이 이어서 차지하고 있다. 동생인 아르헤나스 차베스는 직무 중 세 번이나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됐지만, 차베스주의자가 장악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가하면 2015년 총선에서 패배한 마두로 대통령은 ‘볼리비안 혁명의 부흥’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비상사태를 선포,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식량분배 및 판매 권한을 갖도록 했다.

 

군부는 식량을 암시장을 통해 유통시켜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고, 외환을 통제하는 외환통제위원회(Cadivi)도 원유수입대금을 공식 환율로 계산, 암시장에 달러를 유통하는 등 부패를 저질렀다. 불법 외환거래에 들어간 총액은 2012년에만 590억 달러. 당시 GDP 331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1998년 당시 조사대상 85개국 중 77위를 기록했지만, 차베스가 사망하던 2013년에는 175개국 중 160위였다. 지난해에도 180개국 중 169위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재정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할 시장 왜곡의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규제보다는 기업이 활력을 갖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