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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대국민 공개

일본, 독일 등 외국법률 번역문 104개국 1만240여 건 구축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국회전자도서관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 및 입법 관련 외국 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체 번역하거나 타 공공기관이 번역한 법률을 수집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다. 

 

현재까지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4개국 1만244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이 구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개·공유 기조 아래 기존에 국회 내부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오던 외국법률번역DB를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열람실 내 개인도서 반입과 이용도 허용한 바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입법 지원기능뿐 아니라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자원을 공개해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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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