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활황이던 미국 경제는 2018년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중국 경제 역시 부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은 신흥국 금융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장 큰 불안요인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 분쟁이다.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쟁 양상을 띠지만, 그 내면에는 향후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싸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이에 대한 美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역분쟁을 끝내려면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 손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다. 美中무역분쟁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1일, G20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90일의 합의 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내년 1월1일부터 25%로 인상하기로 한 계획을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합의 기간에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침투와 절도 등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무역 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희망 섞인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역 분쟁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라는 것인데,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두 나라의 분쟁은 필연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게 돼 수입규제조치가 상시화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둘러싼 현재의 무역 분쟁에서 설사 양국이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서로 다른 체제와 경제구조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따라잡으려는 자와 따라잡히지 않으려는 자 간 싸움의 불씨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은 환율이다. 무역 분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한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미국은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갈등을 발생시켜 중국과 전선을 형성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체제를 변화시켜 자국에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시장경제 체계를 확립시켜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큰 그림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없애고,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미국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美中 무역 분쟁은 진행 중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격화되는 미중 무역마찰 : 과정, 전략적 함의 그리고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된 것은 지난 대선 시기부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부 ‘러스트벨트(rust belt)’를 중심으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도둑질했다”, “보복으로 중국의 모든 대미수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유권자들을 자극해 왔다. 외국 상품, 특히 중국의 공세 때문에 지역경제가 무너졌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에 대해 대미무역흑자 중 2,000억 달러를 줄이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처음 가시화됐다. 지난해 7월6일 340억 달러(818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대미 수입품에 대해 똑같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해 8월23일 160억 달러(279개 품목)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결정했고, 중국 역시 같은 액수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이에 미국은 9월24일 약 2,000억 달러(5,745개 품목)의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1월1일부로 이를 25%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위안화 환율은 5월 달러당 6.3위안에서 10월 말에는 달러당 6.93위안으로 상승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수출 촉진을 위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당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10월 초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 10월21일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교역상대국의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환율조작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히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환율은 단순 관세 인상과는 달리 보복의 효과가 광범위하고, 대상국의 국내경제 운용 기제인 이자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고, 대외부채 상환 부담, 외국인 대중 투자 등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만약 환율보복이 현실화되면 관세 부과와는 차원이 다른 대중 경제압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이뤄졌다. 지난해 4월 미 상무부는 이란과의 위법 거래를 이유로 중국 2위(세계 4위)의 통신업체인 ZTE(중흥통신)에 대해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시켰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미국 IT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푸젠진화에 대해 자사 기밀탈취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 2018년 10월29일 상무부는 이를 ‘미국 국가 및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해 미국기업의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같은 해 7월20일에는 라오이 북경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장이 학회 참석을 목적으로 미국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11월22일에는 ‘5G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동맹국에게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말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ZTE는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부품의 약 30%를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중에는 퀄컴 등 사실상 미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다.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2,000억 달러 대상 품목에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육성 아이템 1,300개가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중국제조 2025’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11월2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푸젠진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금지 결정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탈취 노력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 전략 모자이크의 일부분’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지식재산권 위반 보복과 관련한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경제 모습의 정치적 갈등

 

미중 무역 분쟁은 경제를 매개로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 글로벌 패권을 두고 벌이는 G2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이 결국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 내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안관 수석 전략가는 지난해 1월 “미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제전쟁 중”이라고 말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장관은 5월1일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10월1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 ‘중국의 경제 위협 관련 보고서’는 “중국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어 미국에게 다 측면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한류(韓流)를 제한하는가 하면 롯데 등 유통업체에 영업조치를 내리는 등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한국은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는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고,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안보 및 정치적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이렇게 성장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도움이 컸다. 중국은 2001년 미국의 지원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경제력을 급격하게 키울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했던 이유는 소련제국 붕괴 이후 중국이 자유화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4일 마크 펜스 미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을 언급하며 “당시 미국은 소련이 붕괴했으니 중국은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발전을 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소련 붕괴 이후 우리는 ‘자유 중국(Free China)’은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낙관론에 기초, 미국은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허용했고, WTO 가입에도 동의했다”며 “중국의 자유는 모든 형태(정치, 경제, 재산권, 개인,종교적 자유, 인권 등)로 신장될 것이라는 희망에 기초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공산당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을 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관세, 쿼터, 환율 조작, 강압적 기술이전 요구, 지적재산권 절도, 사업보조금 지급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서 국제경제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t Carr, 이하 카)의 분석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카는 “경제적 힘은 사실상 정치적 힘”이라면서 “권력은 불가분의 성질이 있어 군사무기와 경제무기는 권력의 서로 다른 수단일 뿐 차이가 없다. 이 둘 모두는 통합 정치권력의 한 부분이고, 따라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전략이론가인 클라우스 노어(Klaus Knorr)와 안보 전문가인 프랭크 트래거(Frank N. Traeger)는 “국제경제 지렛대가 활용되는 경우 궁극의 목적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역으로 경쟁국의 그런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볼드윈(David A. Baldwin)은 “전쟁이나 경제 모두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각각은 정체(polity)라는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미·소 경쟁과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의 이데올로기 및 체제가 우월하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경제 마찰의 확대는 물론, 군사 부분의 경쟁 및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동안 한국이 견지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과 도모하고 경제는 중국과 도모한다)’ 노선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MCA, 미국의 중국 경제 봉쇄 시작

 

이같은 역학관계와 인식 속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없애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중국의 대미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1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기 위해 타결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 봉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2019년 통산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NAFTA 2.0(USMCA) 주요 내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협정이 서명되는 때는 기점으로 멕시코나 캐나다나 미국, 그 어떤 나라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비시장경제국이라고 인정하는 나라와 USMCA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 나머지 나라는 여기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논 마켓 컨트리(Non-market country)조항’이 있다”면서 “딱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베트남은 이미 CPTPP를 일부 맺고 있기 때문에 딱 중국이 걸린다. 쉽게 말하면 중국과 FTA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9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에 대해 “USMCA가 타결되면서 미국이 사실상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중국과의 FTA를 금지하는 조항을 강요했다”며 “지금 일본과 EU(유럽연합)가 미국하고 양자 협상에 들어갔는데, 조만간 일본은 같은 내용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들과 손잡고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중국과 FTA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는 올해 미뤄진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타결이 어려워진다는 말”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예전처럼 제3국가, 이머징 컨트리, 개도국과의 협의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도 안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 나오는 얘기는 USTR에서 또 다른 301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노동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동기준을 갖고 301조 조사를 한다는 것을 중국과 또 다른 전면전이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232조 조치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이미 조사가 끝난 철강과 알루미늄,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외에 반도체, 조선, 항공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통상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철폐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韓 경제, 中 경제와 동조화 심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와 동조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성장률이 둔화한 측면이 있는데,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2018년 1/4분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도산하는 기업들로 인해 지방 정부가 어려움을 겪자 중국 정부는 이를 국유화했다. 그 결과 부채가 더 쌓이는 등 중국 경제의 체질 변화가 최근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동조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부진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고, 경제 규모 면에 있어 훨씬 열세인 우리나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 내년 수출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 교수는 “중국의 경상수지 상황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임벨런스(Global imbalance)’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경상수지가 쌓였었는데, 지난해 1/4분기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또한 2006~2008년 중국 증시의 폭등과 폭락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10년 후 그래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드 이후 산업계에서는 탈중국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지만,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거꾸로 밀접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중국 경제가 꺾이면서 우리 경제가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제 규모가 작은 우리가 상대적인 충격을 더 많이 느끼는 구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간 통상갈등이 올해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여지가 있다”면서 “우리 산업 분야에 따라서는 수출 면에서 조금 더 기회를 만든다거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리드 타임을 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물려 들어가는 딜레마가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서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p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또한 0.1~0.16%p 하락하는데, 실제로 2014~2016년 사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을 때 우리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회복국면에 들어갈 때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수입규제조치, 상시화 되는 시대

 

내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단장은 “이제는 수입규제 조치가 상시화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다”면서 “사후적으로 일이 터지면 대응했던 체제에서 수출상품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입규제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들에서도 통상조직이 대부분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협상 단계에서도 그렇고, 마케팅 전략을 펼 때도 결국 통상에 대한 고려 없이 수출시장을 선정하고 제품을 수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통상조직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문화된 조직을 갖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중 경쟁이 결국 치열하게 되면 될수록 중국이 미국 시장에 막힘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시장을 뚫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여타 시장에서 중국과도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간 관세 경쟁을 하면서 수출입이 막히게 되면 풍선효과에 의해 다른 국가들로 전파가 되고, 거기에서 중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해서는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부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펴고 있고, 메르코스르(Mercosur) 지역과의 FTA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앞으로 떠오르는 시장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브라질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개척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메르코스르는 1995년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다.

 

관련해서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RCEP, 한-메르코수르 TA, PA(Pacific Alliance, 태평양 동맹), CPTPP 등 다자간 협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PA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이다. 총인구 2억1,000만명, GDP는 아세안과 유사한 2조 달러로, 세계 9위권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는데, 내년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다시 벌어진다.

 

국익 최우선 원칙, 보호주의 극복하고 신 통상질서 논의 대응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중국은 이미 굉장히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성장 속에서도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런 ‘차이나 이펙트’를 어떻게 반영하고 느끼고 대응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내년(새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중국 통상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자주의 관련해서는 “FTA 부분을 계속 더 확대하고 이행 이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품목, 자동차나 철강, 제조업 중심에서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WTO 개혁에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등 국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협상과 통상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시장에 있어서는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