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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처리…허위매출로 부당이익 챙긴 혐의도

납품업체에 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의 갑질을 한 농협유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 약 1억2,064만원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원칙적으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이 이전 돼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허위 매출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약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하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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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낮춘다 … 지원대상‧항목‧횟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180%의 경우 월 512만원이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