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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 검토…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가계동향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방침 지적
통계청 "응답거부에 과태료 부과 지양…최대한 협조 구하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가진 차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통계청도 해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현재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최대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통계청은 "국민 여러분의 응답부담 경감 및 응답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답가구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서두르고 답례품 인상 등을 통해 통계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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