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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인 12% “폭행 피해”…대응메뉴얼 마련은커녕 실태조사도 안 돼

2017년 정신장애범죄자 9,027명…2013년 대비 54% 증가
“의료인 단체, 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나 몰라라”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 꼴로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메뉴얼 마련은커녕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의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피해 경험자는 2,294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환자가 71%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18.4%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 67만146명 중 7만9,747명이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 5,858명 대비 54%나 증가했다.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추적관리와 보건의료인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메뉴얼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하다”며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고,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의료인들은 이같은 피해를 경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보건의료인의 66.6%는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히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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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김학의·장자연·용산사건 檢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는 어제(18일)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