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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고용지표 악화, 아픈 대목"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근본적으로 제조업 부진…혁신으로 새 성장동력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며 "근래 와서는 청년 고용도 개선돼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로 나아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체감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률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조업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률 악화의) 많은 원인이 최저임금에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시할 것은 우리 제조업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은 것"이라며 "주력 제조업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 부분 어려움으로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혁신이다.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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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를”...철도산업 정책토론회
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