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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를”...철도산업 정책토론회

윤영일·안호영·박재호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동주최

 

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반복되는 철도사고 철도안전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철도사고의 구조적 배경으로 상하분리 정책 등을 지적했다. 열차를 운영하고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돼있어 안전관리가 이원화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철도안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 ▲국토부 철도정책 기조수정 ▲철도안전정책 개선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섭 철도안전위원회 준비위원, 홍준기 조선일보 기자,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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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