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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신재민 폭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 일을 문제로 판단"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 신 전 사무관 알 수 없는 과정 통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사무관이 속해있는 국(局)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이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공직문화 속에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사해서 다행이고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다. 소신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로 밝힐 수 있다. 다시는 주변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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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