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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신재민 폭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 일을 문제로 판단"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 신 전 사무관 알 수 없는 과정 통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사무관이 속해있는 국(局)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이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공직문화 속에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사해서 다행이고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다. 소신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로 밝힐 수 있다. 다시는 주변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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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를”...철도산업 정책토론회
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