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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승태 “부당 인사개입·재판개입 없었다”

11일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서 입장 밝혀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사건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11일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 도착해 취재진들 앞에 서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자택 근처 ‘놀이터 회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성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면서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오늘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데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계획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으로 사건을 봐달라”고 짧게 답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는 부당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당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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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를”...철도산업 정책토론회
강릉선 서울행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철도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반복되는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철도안전 강화, 사고예방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셨다”며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