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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승태 “부당 인사개입·재판개입 없었다”

11일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서 입장 밝혀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사건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11일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 도착해 취재진들 앞에 서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자택 근처 ‘놀이터 회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성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면서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오늘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데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계획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으로 사건을 봐달라”고 짧게 답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는 부당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당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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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