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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 체육계 폭력·성폭력,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 반드시 이뤄져야"

14일 수보회의 주재…"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보호가 중요"
"메달 이유로 어떠한 억압·폭력도정당화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때때로 단편들이 드러났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져 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보장 하에 모든 피해자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또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며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 선수들에게 학업보다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될 때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수들이 출전, 진학, 취업 등 자신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코치나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도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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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정 손본다…'셀프심사' 차단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을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153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행계획서 제출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심사과정을 강화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169개에 달한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페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