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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공공기관 사고, 사장‧경영진도 문책해야”

14일 수보회의서 ‘강도 높은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작업장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는 별 소용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순히 평가기준 점수를 달리해 성과급의 차등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김용균 사망사건’과 같은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며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 3개 부분을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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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대책 마련위한 긴급토론회 열린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선 성적 제일주의, 주종에 가까운 사제관계, 선수의 장래를 인질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폐쇄적인 관행 등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7년 농구팀 여성선수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을 당시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도 진단한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체육회는 사과문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되는데도 지금까지 체육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체육계와 함께 내놓은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기획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해온 공범들을 걷어내고 체육계를 새롭게 쇄신할 인물들로 다시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