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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완성차 기업 간담회…"올해 자율차 상용화 및 수소차 관련 규제 획기적 완화"

올해 시행 '한국형 레몬법'에 제작사 적극 참여 당부

 

국토교통부가 25일 자율자동차 상용화와 수소차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혼다 등 24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 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 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손 실장은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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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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