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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비상…숨 막힌 대한민국

-‘삼한사미’ 신조어 등장할 정도로 최근 미세먼지 심각
-韓 고농도 미세먼지, 中 영향 50% 이상
-中인정 안 해…“대기질 40% 개선됐지만, 서울은 그대로”
-양국 협력 통한 문제 해결 필요…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키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삼한사미(三寒四微)’. ‘3일은 춥고, 4일을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요즘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비유해 만들어진 신조어다. 이런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비상’이다. 1월13~15일에는 수도권에 사상 최초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또 14일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일부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역시 사상 최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화력발전 가동을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를 뿐이다. 대통령 공약에 오를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지만, 문제의 뿌리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큰소리치는 쪽은 오히려 중국이다. 중국에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뿌옇고 어두웠으며, 탁했고, 흐렸다.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하늘이었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11시 기준 일평균 농도 65㎍/㎥),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11시 기준 일평균 농도 94㎍/㎥)일 때 남산에 오른 기자의 눈에 펼쳐진 모습이었다. ‘이런 하늘 밑에서 숨을 쉬어도 괜찮나?’하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남산 팔각정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약간 아팠고, 눈 따가움과 피부 가려움도 느껴졌다. 평소의 9배에 이를 정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14일(초미세먼지 11시 기준 일평균 농도 112㎍/㎥, 미세먼지 157㎍/㎥)의 약 60% 수준(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기준)이었지만,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몸에 이상은 분명히 느껴졌다.

 

미세먼지로 인하 사망자 수 매년 증가

 

해가 바뀐 뒤부터 한반도로 덮치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가 우리의 실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이하 초미세먼지 포함)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해 연간 7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인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1,9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중이 58%로 가장 많았고,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18% ▲만성폐쇄성폐질환 18% ▲폐암 6% 등이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연구팀도 지난달 18일 환경재단에서 열린 ‘제1회 미래지구한국포럼회’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홍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입자가 너무 작아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에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며 “국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범아시아적인 규제와 제재가 가능한 기구를 통해 일정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4일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중국 등에서 유입된 대기오염물질이 10일 밤에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했고, 11일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기오염물질들이 쌓여 14일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129㎍/㎥(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166㎍/㎥)를 기록했다. 2015년 관측 이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12월 63㎍/㎥ 기록이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69㎍/㎥로 경신됐고, 13일에는 83㎍/㎥로 또 한 번 바뀌었다. 수도권에는 사상 최초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1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까지 떨어졌다. 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 90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를 초과하면서 다음 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주의보(시간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가 떨어진 다음 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다음 날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일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하고, 서울지역 노후경유차량(20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가 전면 폐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여지없이 中 영향

 

지난달 14일 사례에서 보듯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과 국내외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기여율은 여지없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89회나 발령됐던 지난해 11월26~28일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수도권에 한정할 경우 최대 7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따라 남동진하며 11월27일 18시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내륙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 가을 황사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며 “대기오염집중측정소(5개소)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황사의 영향을 받은 11월27~28일의 미세먼지(PM10) 전 측정소 평균 농도는 217~313㎍/㎥으로, 황사 발생 전 대비 4~7.3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24일 강수 이후 습한 지면에 복사냉각이 더해져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등 2차 초미세먼지(PM2.5)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사례 기간 대기질모델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초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국외 영향은 51~66%였고, 사례 후반(27~28일) 수도권 기준 국외 영향은 최대 74%까지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같은 달 3~6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 하에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 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진 것으로, 국내 기여율은 55~82%, 국외 기여율은 18~45%로 분석됐다. 이밖에 지난해 1월15~18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은 38~57%, 3월22~24일 사례는 32~69%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패턴은 지난달 14일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직전 중국의 대기질은 ‘최악’이었다. 이날 중국 산둥성 지난시의 AQI(Air Quality Index, 대기질 지수)는 328을 기록했다. 지난시의 AQI는 10일 114를 시작으로 11일 137, 12일 206, 13일 296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14일 정점을 찍었다. 중국 기상당국이 정한 AQI가 300을 넘으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250~300㎍/㎥이라는 의미다. 베이징의 AQI도 11일 135, 12일 267, 13일 169 등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 <조선일보>는“이 같은 현상은 2015년 이후 서울시 고농도 사례(15건)에서 한 건의 예외 없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영향, ‘백령도’ 보면 알 수 있어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다. 인구가 5,600여명에 불과하고 인천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91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다른 오염원으로부터의 영향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하지만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이다 보니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모습을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백령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에어코리아의 대기질 농도 전망(한반도 대기질 예측모델)에 따르면 14~15일 고농도 미세먼지를 의미하는 짙은 빨간색이 중국으로부터 시작돼 한반도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中 영향’…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사실 한반도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식 수준이다. 한반도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북반구에서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탓이 아니다”며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18일부터 2016년 6월17일까지 9개월간 이미혜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팀에 연구 용역을 맡겨 한국과 중국의 대기 비교를 통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2016년 3월4~6일이다. 3월3일 베이징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4일 자정, 약 420㎍/㎥를 기록했다. 5일 자정에는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낮아진 반면, 미세먼지가 증가해 같은 300㎍/㎥를 나타냈다. 그로부터 1~2일 뒤인 6일 한국에서는 그해 첫 황사가 발생했는데, 오전 4시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인 224㎍/㎥, 오전 11시 서울은 52㎍/㎥로 ‘나쁨’ 단계를 보였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베이징과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 비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고농도 사례를 비교하면서 ▲서울만 고농도(사례1) ▲북경만 고농도(사례2) ▲북경-서울 순차적 고농도(사례3) ▲북경-서울 동시 고농도(사례4) 등 4가지 경우로 구분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사례3의 경우다. 대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산염(SO42-)과 질산염(NO3-) 농도가 나란히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오염물질은 주로 중국의 공장이나 석탄 난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아울러, 사례3의 대기 성분에서는 마그네슘(Mg2+)과 칼륨(K+)의 농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스파이크 중국 축제 기간에 폭죽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중국에 이렇다 할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연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연구이기 때문에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은 2017년 5월1일부터 양국 합의에 따라 ‘한·중 맑은 하늘(청천, 晴天)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중국 측에서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연구인만큼 그 결과는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천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진행된다.

 

오히려 큰소리치는 中 “대기질 40% 개선됐지만, 서울은 그대로”

 

상황이 이런 데도 큰소리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쪽이다.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이다. 1월21일(현지시간)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2013년 이후 중국의 대기질은 40% 이상 개선됐지만,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대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30~40% 정도 감소했다. 또한 2017년에는 철강생산도시 4곳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난방용 석탄 공장의 생산량을 30% 감축하는 등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취했다. 류 대변인의 발언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안 좋을 때마다 화살이 중국을 향하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측이 40%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대기질은 여전히 오염도가 높다. 중국 수도권 지역의 지난해 4분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3㎍/㎥. WHO 권고치인 10㎍/㎥보다 7.3배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중국의 대기질이 얼마나 좋아졌던 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중국의 대기 개선 수준 만큼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017년 15%에서 2018년 3%로 크게 낮췄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자, 내수 진작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사용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는 “양국 간 회의에서 할 말은 세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저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신경전 속 협력 확대…‘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한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지만,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외교부·환경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달 22~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와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프로그램(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 별도의 전문가 세션을 만들고,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는 1993년 양국이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국장회의는 2016년 8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IM)에서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에 따라 2016년부터 열렸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을 중국 측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예보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예보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청천 프로젝트’는 기존 기상관측 위주에서 항공·위성관측을 추가해 프로젝트를 고도화시키는 방식으로 확대 추진된다. 양국 환경담당부처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구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연구 요약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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