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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앞으로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은 가석방 없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석방을 전면 배제키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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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